[사설]司正라인 교체…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할 수 있는 인선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떠나는 조국 전 수석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 전 수석이 실제 임명되면 정부의 사정라인은 조국-박상기-문무일에서 김조원-조국-윤석열로 바뀐다. 새로 바뀌는 사정라인은 문 대통령 임기 전반에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지휘한 조국 윤석열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측근인 김 수석을 추가함으로써 임기 후반의 권력누수에 대비한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어제 물러났다 해도 만약 조 전 수석이 임명된다면 사실상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장관이 되는 것이다. 현 여권은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앉히자 격렬히 비난한 바 있다. 법무장관은 다른 장관 자리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휘해야 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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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