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기조 확 바꿔 ‘反 기업 정책실장’ 우려 씻어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정책실장과 경제수석비서관을 교체했다. 김수현 실장 후임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수석 후임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을 부인했지만 임명된 지 각각 7개월, 1년이 채 안 된 시기에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바꾸는 것은 현 정책 기조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김 신임 실장은 재벌개혁 전도사 혹은 대기업 저격수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반(反)대기업 정서가 강한 인물로 각인돼 있다. 그는 어제 취임 인사에서 “정책 기조의 일관성은 유지하겠다”면서도 “정책을 보완하고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어떤 정책들에서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차차 구체화되겠지만 최소한 이제까지 대기업에 보여 왔던 적대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 초대 장하성 실장, 2대 김수현 실장에 이어 3대째 연이어 참여연대 출신이 정책실장을 맡게 되자 벌써부터 ‘그 나물에 그 밥’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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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