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가혹한 처벌 vs 확실한 처벌

1995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맥아더 휠러라는 강도가 복면도 안 쓴 채 은행 두 곳을 털었다.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보고 쉽게 범인을 찾았다. 당시 휠러는 경찰이 자신을 찾아낸 것에 대해 무척 의아해했다고 한다. 황당하게도 그는 자신에게 투명인간이 되는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휠러의 경우처럼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여러 심리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사람들의 이런 심리적 오류를 고려할 때 각종 범죄 행위나 부정부패,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대책은 무엇일까? ‘나는 잡히지 않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걸리면 사형에 처하겠다’ 식의 초강수를 둔다 한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범죄 예방 효과는 형벌의 가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함에서 온다.” 근대 범죄학과 형사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고전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W2FL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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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