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고용 위기 부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더는 없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은 기존 체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의 법 개정 처리가 무산되자 기존 방식을 다시 적용키로 한 것이다. 결정체계 개편 논의 이후 줄곧 사퇴 의사를 밝혀온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민간 공익위원들은 어제 집단 사퇴의 뜻을 최종 확인했다.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요소인 최저임금 인상은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올라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상황을 더 악화시킨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땜질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만 2년간 5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과도한 인상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국회 입법이 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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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