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인사이트]재정관리 대책 ‘핵심’은 빠지고… ‘숫자 싸움’된 나랏빚 논쟁

“국가채무비율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의 기준은 뭐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채무비율 40%’ 논란이 촉발됐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료에게 견해를 물었더니 “사실 채무비율 40%를 딱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이런 두루뭉술한 답이 돌아왔다. 이 애매한 답변 속에 국가채무비율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숨어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가 진 빚의 비율을 뜻하는 국가채무비율은 나라의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하지만 산출 방식도 다양하고 적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린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해 복지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감내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재정의 역할과 국가채무의 기준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QoWx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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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8,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