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아홉 살 딸 북송 말라”는 애끊는 호소에 귀 막지 말라

지난달 초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9세 최모 양을 비롯한 탈북민 7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했다. 최 양은 2년 전 탈북해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를 만나러 삼촌과 함께 탈북했다고 한다. 최 양의 부모는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송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면담한 외교부 관계자들에게선 “소재가 파악되면 바로 알려드리겠다”는 하나 마나 한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면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여기엔 탈북민 북송을 멈추면 순망치한 관계인 북한체제를 흔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19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각각 가입했다. 특히 난민협약은 박해가 예상되는 나라에 망명자를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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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