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용 국가’ 가속페달 밟다가 재정건전성 훼손해서야

당정청이 어제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는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에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향후 5년간의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8%로 잡았다가 작년에는 연평균 7.3%로 올렸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 규모는 지난해 429조 원에서 올해 470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가부채도 사상 처음 1700조 원에 다가서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정부 지출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 재정 확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 먹을거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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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7,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