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마이클 바 “시장진입 막는 규제는 없애고 소비자 보호할 난간을 세워라”

《한국 금융권의 큰 화두는 ‘규제 개혁’과 ‘포용 금융’이다. 정부는 금융 혁신을 위해 규제를 풀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포용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한다. 이를 두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규제를 풀면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나 꼼수가 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니 정부가 둘 다 이룰 순 없다는 얘기다. 이런 딜레마를 명쾌하게 정리해준 전문가를 만났다. 마이클 바 미국 미시간대 공공정책대학원장(54)이다. 바 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도입된 금융 규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과 2010년 마련된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의 핵심 설계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금융 담당 재무부 차관보를 지냈다. 학자로서 금융 규제와 포용 금융을 연구하고 관료로서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냈다. 13일 닷새 일정으로 방한한 그를 만났다. e메일로 추가 인터뷰를 했다.》 ―금융산업을 규제하면서도 어떻게 혁신하도록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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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7,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