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들 실적 급락, ‘개혁’ 총대 멘 방만경영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보면 공기업 등 339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1조1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2017년의 7조2000억 원에서 85% 급감한 ‘어닝 쇼크’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15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새 14조 원 이상의 순익이 사라졌다. 이 추세라면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동원돼 무더기 적자를 내던 상황이 조만간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의 급격한 수익성 악화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전환이 초래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전 정책 전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정책 총대를 메느라 실적이 나빠지고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심화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3680억 원 흑자에서 1년 만에 3조8950억 원 적자로 급전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의 여파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각각 1조1745억 원, 1020억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XTYIZC


via 자세히 읽기

May 0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