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 징계완화 넘어 공직사회 낡은 생각을 쇄신하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한 우수 공무원을 우대하고 필요하면 관련 소송 지원을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안을 마련했다. 상부 지시에 따라 주요 정책을 이행한 실무 공무원들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책기준을 강화한 관련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사후징계를 우려해 몸을 사리는 공직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이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더 심해진 측면이 있다. 이전 정권의 주요 정책을 겨냥한 적폐청산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납작 엎드려야 했다.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하고 내각의 자율성이 무시되면서 일선 공무원들은 적극 행정을 펼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정책 결정을 주도하지도 않은 실무자까지 징계를 받는 일이 빚어지니 상급자의 지시 내용을 녹취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일을 기획해봤자 보상을 받기보다는 책임만 지게 될 우려가 큰 조직문화와 인사시스템도 개선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안이 최근 당청 실세들의 거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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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