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우경임]건강보험 ‘얌체족’

2월 미국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시USA’에 한국에서 건강보험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꼼수를 공유하는 글이 올라왔다. 미국 이주 이후 건강보험료를 낸 적 없는, 각각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부부의 실제 경험담이었다. 유학생이나 관광비자로 해외로 건너간 다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외 거주 내국인 신분으로 남는 것을 악용했다. 글을 쓴 이는 “우리나라 너무 좋다. 친절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알아봐 주고 복지가 너무 좋은 것 같다”는 감상을 덧붙였다가 공분을 샀다. ▷‘한국 건강보험이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를 공짜로 누리려는 ‘얌체족’이 늘고 있다. 신원 확인이 허술하던 시기에는 주로 지인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에는 건강보험료는 찔끔 내고 왕창 혜택을 받는 외국인, 재외국민, 해외 거주자들이 문제다. 2015년 혈우병을 앓는 자녀를 둔 재중동포가 한국에 건너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라 진료비가 4억 원대에 이르렀는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VFQDpU


via 자세히 읽기

May 22,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