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태훈]관치에 숨 막히는 대학들

“교수 월급이 10년째 동결되다 보니 교수들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직장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교수들이 대학 행정에 매우 협조적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대학 내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 교수들에게 수업을 더 하라고 요구해도 군말 없이 따른다고 한다. 요즘 사립대는 저출산으로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2009년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가 평균 708만 원, 국립대가 평균 431만 원이었지만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10년간 변동이 없었다. 재정여건이 대학을 근근이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대학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과감한 투자나 연구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정부가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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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4,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