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년 만의 김학의 구속, 부끄러운 검찰의 자화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한다면 6년 전 구속했어야 할 사람을 이제야 떠밀리듯 구속했다.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건축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동영상을 봤다면 동영상 속 남성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안하무인으로 깔아뭉갰다. 툭하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검찰이 여기서는 유독 경찰 수사와 고발 내용에만 한정해 동영상 속 여성이 명확하지 않고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에 김 전 차관을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성폭행 의혹으로 재수사를 권고했으나 결과는 수뢰라는 별건(別件)이었다. 잘나가는 검사와 건축업자가 수시로 별장 파티를 벌일 정도였으면 성폭행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두 사람 간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6년 전에는 하지 못했을까. 김 전 차관이 받은 비금전적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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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