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검찰총장 인선 제1 기준은 檢 중립·독립성 강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에서 천거한 후보자 중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새 검찰총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추슬러야 할 무거운 자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대부분 사건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이 골자인 현재의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중요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인 탓에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다’는 꼬리표도 떼지 못했다. 이처럼 검찰의 위상이 흔들린 데에는 정치적 외풍을 막지 못한 역대 총장들의 책임이 크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26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만 되면 누구누구는 충성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나고, 빚을 진 사람이 총장이 되게 돼 있다”고 지적한 것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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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