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경제적 타격 넘어 정책변화 이끌어내야”

요즘 미국 워싱턴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제재’다.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제재가 도마에 올랐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의 경우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의 제재 적용 예외는 없다”며 이란의 원유 수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밝힌 상태이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제재가 해당 국가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 협상이나 정책 방향의 변화로 이어지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인혼은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를 지내면서 과거 북한과 이란의 제재를 총괄했다. 한때 ‘대북 저승사자’로 불렸던 그를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났다. 90분간의 인터뷰에서 그는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갖는 한계도 동시에 지적하며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써 ‘잠정 합의(interim agreement)’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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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9,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