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전성철]‘불도저 소방차’

4일 오후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은 화재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규모가 컸지만 비교적 이른 시간에 큰불이 진화됐다. 이는 소방차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몫을 했다. 고성 산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소방차 870여 대가 투입됐는데, 강원도소방본부 측은 “법이 바뀌어 주차 차량 파손 등에 대한 신경을 덜 써도 돼 현장 진입을 더 신속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입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좁은 도로가 막혀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 당시 법적으로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강제처분 권한만 있을 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민간보험으로 배상해주거나 심하면 소방관 사비로 물어줘야 했다. 과감히 차량을 치우는 대신 소방호스를 길게 연장해 불을 끈 것은 이런 불합리가 낳은, 위축된 소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OVw8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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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6,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