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여자 망신 다 시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자들끼리 하는 말 중에 ‘남자 망신 다 시켰다’는 말이 있다. 성차별적이고 요즘엔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은 말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믿고 써본다면, 여자 망신 다 시킨 자리였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얘기다. 이미선이 간택된 주요인 중 하나가 여성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는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사실 빼고는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할 어떤 능력이나 자질도 보여주지 못했다. 주식이 많다거나 법관 출신의 변호사 남편에게 재산을 맡겼대서가 아니다.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지적했듯, 법관이 거의 전 재산을 직무 관련이 의심스러운 주식거래로 갖고 있는 건 특이한 경우다. 이미선이 출장비를 증권계좌로 받을 정도면, 후보자 지명 뒤 적어도 자기 명의 주식에 대해선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서 청문회 때 설명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는 “후보자는 재판에 전념하고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되뇌었다. “내부정보나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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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7, 2019 at 08:59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