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살리려면 家業상속제 등 제도개혁 속도 내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회의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경제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다. 그동안 창업자가 어렵게 키운 중소·중견기업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가업상속제도 때문에 대를 잇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려받은 당시 업종을 10년간 조금이라도 변경하거나, 정규직을 20% 이상 줄일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면 다음 경영자가 창의적으로 기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왕 정부가 가업상속제를 손보겠다고 한 만큼 기간 단축 외에도 고용 유지 기준을 근로자 수 대신 임금 총액으로 바꾸고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매출 3000억 원 이하 규정 때문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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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5,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