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경제 下手의 나랏돈 풀기

선진국 가운데서는 이탈리아가 포퓰리즘 정치의 표본으로 꼽힌다. 역대 정부가 연금개혁과 공공부문 축소는 도외시한 채 빚을 늘려가며 유권자들에게 선심을 쓴 결과 표는 얻었지만 유럽연합(EU)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가 됐다. 부채를 갚으라는 독촉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다가 지난주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 바로 위인 Baa3까지 떨어졌다. 포퓰리즘 연합정부를 이끌고 있는 오성운동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1000억 달러어치의 금괴를 단기 경기부양에 사용하자고 목소리를 높여 또 한번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잘되기는 어려워도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이탈리아가 2011년 우량등급인 Aa2등급에서 투기등급 직전까지 추락하는 데 10년이 채 안 걸렸다. 슈퍼 팽창예산 편성에다 어제 국가부채를 동원한 추경 편성을 한 우리 정부나 현금복지를 남발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반드시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엊그제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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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5,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