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교 무상교육 재원… 떠넘기는 정부, 손 벌리는 교육청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대책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은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다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작년 10월에 시행계획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그런데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제대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는 고3 무상교육 소요예산(3856억 원)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분담해야 한다. 내년에는 1조3882억 원, 2021년에는 1조9951억 원이 소요된다. 당장 발등의 불은 올해 고3 2학기 무상교육 예산이다. 교육부의 교부금 지원을 기대했던 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정부 방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추가 예산 승인이 나더라도 실제 예산 집행은 2학기 개학일을 넘기게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D5k7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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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