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전망만 제대로 해도 헛된 삽질은 줄어든다

서울 마포구청은 이달 6∼8일 상암동 한 아파트 단지 진입로를 5cm 깊이로 파헤친 뒤 새 아스팔트를 깔았다. 도로에 균열이 많아 비가 오면 구멍(포트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흘 치 공사에 5000만 원이 나갔다. 공무원 중에는 ‘선제적 행정’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포구는 균열이 생긴 증거사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멀쩡해 보이는 땅을 다 뒤집을 만큼 돈이 남아도느냐, 더 급한 일이 없느냐고 했다. 작년 마포구 재정자립도는 31.5%였다. 일부 시군구의 방만한 행정문제로만 보이는 보도블록 교체나 아스팔트 새로 깔기는 중앙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정운용과 맞물려 있다. 이달 정부가 추진하는 6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은 재정이라는 저고리를 입으면서 잘못 끼운 위쪽 단추, 뜬금없는 동네 포트홀 공사는 제 구멍 찾지 못한 아래쪽 단추인 셈이다. ○ 엉터리 전망에 돈 물 쓰듯 한국 예산은 겉보기에 예산안 편성, 심의, 집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하지만 재정을 조금만 들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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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2,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