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론과 국회 외면한 헌법재판관 임명… 靑 눈감고 귀 막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을 감안하면 대통령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서둘러 임명해 버린 청와대의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주식 매매 행태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민이 갖는 기대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것이었다. 여권에서조차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우려가 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청와대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외부 비판에 귀를 막았다.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범법 여부가 아니라 자격과 능력을 따지는 절차임을 아는지 의심스럽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15명에 이른다.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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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