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박은서]훌륭한 판결과 나쁜 화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이달 15일 끝마쳤다. 노사정 합의문은 없었다. 노동계 요구는 대폭 수용하고 경영계 요구는 ‘찔끔’ 수용한 공익위원들의 권고안만 두 차례 내놓았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인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기자회견에서 “1, 2차 권고안은 (공익위원) 만장일치였다”며 높게 평가했다. 그는 “중재하는 것이 공익위원의 역할”이라며 “노사정 협상이 교착 상태여서 내놓은 중재안”이라고 말했다. 9개월간 노사 입장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 힘만 더 세질 수 있으니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 방어수단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수근 노사관계 개선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노사 입장을 좁히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러나 잘 안 좁혀지는 게 우리나라 현실 같다”고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Pejq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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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7,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