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조사할 전담반이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안에 꾸려졌다.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기업들의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반(反)독점법 아래 어떻게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이 의아해한다”고 말해 IT 대기업들이 떨고 있다고 한다. 미 정부의 ‘기업 혼내기’는 역사가 길다. 석유재벌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을 반독점법으로 제소해 30여 개로 해체한 1900년대 사건이 유명하다. 현재의 엑손모빌 셰브론 등이 이때 분리된 회사들이다. 1980년대에는 통신회사 AT&T가 8개 회사로 분할됐고, 2000년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정부 소송으로 해체될 뻔하다 간신히 모면했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기업들을 무척 괴롭힌다. 유통회사 타깃(Target)은 2013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 보상 비용만 2000억 원을 지출했다. 다우코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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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8,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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