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중·러엔 다가서며 한국엔 손가락질만 한 日 외교청서

일본 정부가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해 그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내용이 담긴 2019년판 외교청서를 어제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전개된 한일 간 갈등 상황이 대폭 반영됐고 ‘미래지향적 여지’를 뒀던 표현은 빠졌다. 청서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갈등’, 관함식 교류 중단 등을 열거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2018년판에 보였던 “한일관계에 곤란한 문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하게 관리를 지속해 미래지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도 사라졌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 일제 징용 피해자의 호칭 등에서도 일본 정부 입장을 철저히 반영했다. 한국과의 갈등을 강조한 이런 접근방식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대해 대폭 유화적 태도를 취한 것과 매우 대조된다. 가령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압력을 최대한 높여갈 것”이란 문구가 사라졌고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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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