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연수]‘포용 성장’ 말고 대안 있나?

한국이 드디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다. 3만 달러는 보통 ‘선진국의 관문’으로 불린다. 2006년 2만 달러를 넘은 후 12년간 ‘중진국 함정’에 좌절했는데 결국 작년에 고지를 넘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3만 달러를 넘은 것은 세계 7번째이니 뿌듯해도 괜찮다. 그런데 경제에 대한 평가는 어둡기만 하다. 경제 전반이 안 좋고 일자리는 없고 자영업자도 힘들다고 한다. 지금이 특히 어려운 건가. 숫자로 비교해 보자.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로, 세계 성장률 평균(3.6%)에 크게 못 미쳤다. 이명박 정부 때 역시 201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2∼3%대로 세계 평균 미달이었다. 마지막 해인 2012년은 2.3%로 작년보다 더 나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세계는 3%대였는데 한국은 주로 2%대였다. 일자리를 보자. 취업자 수는 세대별 인구에 크게 좌우되니 고용률(15∼64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을 보자. 고용률은 2007년 64.1%, 2012년 64.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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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4,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