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대법원·헌재 바꿔 대한민국 물갈이하려 하나

2009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5세의 히스패닉계 여성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대동하고 백악관 회견장에 섰다. 오바마는 소토마요르를 차기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다며 이는 상원 법사위원 전원과 야당 지도자, 헌법학자들, 변호사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소토마요르는 입지전적 여성이다. 염색공 아버지를 9세에 여의고 빈민가에서 독학해 프린스턴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공화당 대통령이 판사로 발탁하고 민주당 대통령이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할 만큼 신망받는 커리어를 쌓았다. 하지만 의회 청문과정은 가시밭길이었다. 그가 상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는 첨부자료를 빼고도 173쪽에 달했고, 89명의 상원의원을 직접 방문했다. 재산 사생활 등은 지명 전에 연방수사국(FBI) 등이 검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과거 로스쿨 학생들에게 “항소법원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한 발언이 큰 걸림돌이 됐다. 사법적극주의의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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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9,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