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한미 정상은 흔들리는 동맹과 ‘가짜 평화’에 맞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2년 내 5번째 미국을 방문하는 이 시기에 한미 당국자들은 동맹관계의 균열 조짐과 ‘가짜 평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철통같은 동맹’의 강조, 그리고 북핵 협상에 대한 낙관적 발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이번 워싱턴 방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이고 한미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어째서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도 오랜 동맹 중 하나에 대해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일까. 동맹을 관리하는 양국 당국자들이 직면한, 최소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 첫째, 두 동맹국은 북한과의 협상 성패와 상관없이 (군사) 방어의 핵심적인 미션에 동의할 것인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거나 위성 발사를 포함한 도발에 나선다면 양국은 군사적 압력을 포함하여 ‘최대 압박’ 모드로 돌아갈 것인가? 둘째, 동맹은 평양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요한 한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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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0,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