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김학의 사건’ 命運 걸고 재수사해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늘 과거사위원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우선적 수사 필요성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다. 김 전 차관은 22일 한밤중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에 대한 재수사 착수는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김 전 차관 측은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미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는 2013년 경찰 수사 때도 병원에 수차례 입원하며 소환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는 갑작스러운 출국 시도로 의심을 키웠다.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편법적 출국금지 요청,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결정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법 집행 아니었느냐는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 스스로 재수사를 앞당긴 셈이 됐다. 재수사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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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5,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