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소연]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 며칠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있는 가정들은 한바탕 난리를 겪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연휴 직전에 유치원 집단 휴원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 여론에 하루 만에 휴원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월요일을 앞두고 연휴 내내 수많은 가정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다. 이번 사태는 비교적 순탄히 봉합되었지만,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은 여전하다. 한유총을 국가 보조금을 유용하고 보육비를 횡령하는 집단으로 ‘악마화’하기는 쉽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이다. 보육이라는 중차대한 공적(公的) 서비스를 민간 영역이 담당하고, 그 결과 50여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국공립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상황 자체가 문제다. 한국은 지금까지 복지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해 왔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다. 보육만이 아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TEWZt3


via 자세히 읽기

March 07,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