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지자체의 현금복지 무한경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퍼주기 복지경쟁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사회보장제도 중 현금성 복지는 489건(67.7%), 약 4300억 원에 이른다. 2017년 현금성 복지 272건, 총 1273억 원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견제권한을 포기한 이래 현금복지가 더욱 남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과도한 복지 부담에 내몰린 지자체의 재정 파탄마저 우려된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는 청년수당 아동수당 어르신수당 등 모든 세대를 겨냥해 돌림병처럼 번지고 있다. 한 곳에서 선심성 수당을 도입하면 다른 지자체도 줄줄이 따라하는 식이다. 경기 성남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년에 100만 원어치 지역상품권을 나눠 주는 청년배당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도 19∼34세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수당 지원에 이어 제한 없는 청년수당 지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은 정부의 복지사업과 종종 겹친다. 복지부가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서울 중구가 강행한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VYBBMK


via 자세히 읽기

March 1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