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5년 전 “전공노 파업 엄단” 이젠 大法 판결 뒤집는 ‘복직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은 2004년 11월 법외노조였던 전공노 소속으로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파면 해임된 136명 중 정년이 남아 있는 100여 명을 복직시키는 한편 이들의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3년의 경력을 추가한 뒤 공무원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해직 공무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대법원이 당시 법에 따라 정당하게 내린 판결을 사후적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미래를 향해서는 판결과 다른 내용의 입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과거 판결의 효력을 뒤집는 사실상 소급효를 가진 입법을 하겠다는 것으로 법의 지배를 무색하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공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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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