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허진석]고양이들에게 맡긴 ‘예타 면제’

세간의 화제로 떠오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1999년 김대중 정권 때 ‘타당성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다. 타당성 조사를 사업 주무 부처가 주관하다 보니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1994∼1998년 완료된 33건의 타당성 조사 중 울릉공항 건설사업을 제외한 32건이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나기도 했다. 예타는 예산당국이 개략적인 경제성과 정책적 고려 등을 분석해 성공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절차다. 타당성 조사는 공법 같은 기술성도 함께 분석해 물리적인 성공 여부까지 점검한다. 두 조사의 목적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국민들이 모아 준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설 직전 정부는 예타를 면제하는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24조1000억 원 규모다. 예타 면제를 받은 지역구의 의원들은 설 연휴 ‘치적’ 자랑에 바빴을 것이다. 올가을 2020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관련 사업의 초기 예산 반영을 위해 또 한바탕 정치권의 나눠먹기 잔치가 있을 공산이 크다. 그 6개월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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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7,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