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르의 한국 블로그]한중, 작은 페리들 오가듯 교류하라

국가 간의 외교는 ‘톱다운’으로 민간 교류에, 그리고 민간 교류는 ‘보텀업’으로 국가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들은 서로 더 깊은 외교 관계를 만들고 싶을 때 민간 차원에서 사업가 간, 혹은 국민 간 교류를 장려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유럽 사회와 유럽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했고 ‘에라스뮈스 프로그램’으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학생 교류를 실시했다. 유럽에서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유럽 내 민간 교류를 톱다운으로 추구해왔다. 반대로 국가들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 때는 민간 교류를 제한할 때도 많다. 근래 한국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다. 한국이 사드를 결국 배치하자 중국은 롯데그룹을 비롯해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을 힘들게 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못 가도록 하고,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까지 제한했다. 그 결과 그전까지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한 롯데그룹은 중국에서 롯데마트 등 중국 사업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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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9,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