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정임수]구글세

디지털 세계는 국경이 없다.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카카오든 사용자는 본사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알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세무당국은 다르다. 어디서 돈을 버는지 따져 세금을 매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디지털 세계는 매출이 발생하는 물리적 공간이 따로 없다. 그래서 정보기술(IT) 기업은 ‘서버’가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이 있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올린 매출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구글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서버를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은 2017년 한국에서 4조9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대부분의 세금을 서버가 있는 나라에 냈다. 한국에 낸 세금은 고작 200억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앱스토어, 검색 사업 같은 주요 수익원이 아니라 구글코리아가 계약한 온라인광고 매출에 대해서만 낸 법인세였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다른 IT 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런 행태에 분노한 것은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VZf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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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7,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