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판 청탁한 의원들, 받아준 법원, 눈감아준 검찰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받고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청탁한 국회의원은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이다. 2015년 청탁할 당시 서 의원과 노 전 의원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위원이었다. 전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최고위원이었고 이 전 의원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다. 모두 현역의원으로 법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서 의원은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자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직접 불러 ‘죄목을 형량이 더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바꿔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고 그 판사는 임 전 차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까지 청탁을 전달했다. 해당 사건은 죄목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전 전 의원은 동서인 보좌관이 2억 원의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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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7,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