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공정성 투명성 없이 신뢰 못 얻어

올해 전국 22만 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뒤 주택 보유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까지 진행된 의견청취 기간에 불만을 제기한 주민은 지난해의 2배에 육박했다. 앞으로 한 달간 이어질 이의신청 기간에도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에 따라 상승 폭이 가팔랐던 데다 산정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결과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공시가격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는 일이다. 하지만 그 조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이고 복지혜택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고무줄처럼 변한 곳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연남동 한 단독주택은 당초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9000만 원에서 올해 32억3000만 원으로 뛴다고 통보받았지만 최종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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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