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 꼴찌 수준 노사관계… 더 늦기 전에 노동개혁 착수해야

유럽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서비스 기업 아데코는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을 앞두고 ‘인적자원 경쟁력지수’와 함께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한국은 작년과 같은 30위에 올랐다. 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1위를 했고 싱가포르,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가 차례로 2∼5위를 차지했다. 여러 인적 자원 항목 중 노사협력 분야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25개국 가운데 12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노사관계가 우리보다 더 나쁜 나라는 우루과이, 네팔, 크로아티아, 트리니다드토바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이다. 이런 참담한 성적표는 무엇보다 정부가 민노총 같은 전투적 노조에 끌려다니면서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은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노총의 투쟁성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제시한 올해 사업목표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노사관계를 넘어 한미동맹 주한미군 국가보안법을 올해 3대 분단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 8월부터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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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