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흔들리는 ‘원 코리아’ 원칙 바로 세우자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만 존재한다는 ‘원 코리아(One Korea) 원칙’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이자 남북관계를 지배해온 정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이나 북한 노동당의 적화통일 노선은 각기 방법과 목적은 달라도 원 코리아를 지향한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원 코리아의 이상과 현실 간 괴리는 분단의 고착화와 함께 확대되어 왔고 이제 정부나 언론이 북한을 국가로 지칭해도 문제시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급류 속에서 실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원 코리아 원칙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원 코리아의 꿈은 1948년 유엔의 한반도통일정부 수립 노력이 좌절되면서 처음부터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유엔총회는 그해 12월 12일 채택한 결의 195호(Ⅲ) 2항에서 대한민국을 유엔 감시하에 자유선거가 이루어진 지역(38선 이남)에서 실효적 관할권을 가진 유일 합법정부로 선언하였을 뿐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냉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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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0,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