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허진석]‘공무원 규제 입증제’, 마냥 믿었다간 낭패

이종태의 말은 들을 만했다. ‘규제 폐지 필요성을 민간이 주장할 게 아니라 규제 존치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토록 해 달라’고 대통령 면전에서 벌떡 일어서 요청한 말이다. 명쾌한 프레임의 전환이다. 15일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기업인이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으로서 한 말이었다. 명쾌함은 주최 측에도 가 닿았던 모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즉석에서 화답했고, 대통령은 빨리 고칠 수 있는 행정명령에서 먼저 노력해보자며 적극적이었다. 사실, 규제 입증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지우는 일은 그 크기와 무게가 작거나 가볍지 않다. 정반대 관점으로 옮겨진 프레임에 맞춰 실행 계획을 세운다는 건 사실 모든 걸 뒤집어엎는 일에 견줘진다. 대통령과 부총리의 반응,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후속 조치를 추적해야 했다. 정부는 예상보다 일찍 응답했다. 23일 홍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 입증 책임 전환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8일 만이라는 이례적인 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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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6,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