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기홍]“반드시 가야 한다”는 그 길은 어디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사, 8일 청와대 개편 등을 통해 경제정책 등 국정 방향 전환은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발언은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표로 하는 경제모델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이 없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길’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 등이라 했지만 이는 보수정권들도 수없이 했던 말이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복지·분배 재정 확대, 보유세 등 증세, 재벌 개혁, 친 노조·시민단체 정책 등 뚜렷한 이념적 색채를 드러내는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남미화, 남유럽화로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진단은 엄연히 다르다. 비록 여권 내에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노조 등 핵심지지 기반의 이익과 충돌할 혁신이나 규제개혁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지만, 그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skMSKC


via 자세히 읽기

January 10,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