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독재자 감별법’을 아십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 그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는 경고 신호가 있다. ①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고 ②정치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③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④언론자유를 포함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 있는지 등 네 가지 기준이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면 위험한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 개 다 걸렸다. 미국서 1년 전, 우리나라에선 석 달 전 출간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 리트머스 테스트를 본 순간, 조건반사처럼 우리 상황이 떠올랐다. ①“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헌법을 부정하거나 집권을 위해 쿠데타나 폭동을 지지하는 건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②“우리 정치의 주류세력들을 교체해야 한다.”=경쟁자나 정당의 법률 위반(혹은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정치무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경쟁자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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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30, 2019 at 05:02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