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사고 없애려고 평가지표까지 바꾼 교육당국

올해 전국 자율형사립고의 절반이 넘는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5년마다 이뤄지는 이번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와 10개 시도교육청이 평가지표를 대폭 바꾸거나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려면 기준 점수가 과거보다 10점이 오른 70점을 넘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를 80점까지 올렸다. ‘학교 구성원 만족도’같이 자사고에 유리한 지표들은 배점을 낮춘 반면 불리한 지표들은 배점을 높였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이런 지표대로라면 기준 점수를 넘을 자사고가 거의 없다”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정부 들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손발을 맞춰 자사고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지난해 6월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대표적인 교육적폐”라며 자사고 폐지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점하고 고교를 서열화시켜 일반고에 열패감을 준다는 이유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세워진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할 권한이 없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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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