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체감과 너무 동떨어진 국무조정실의 부처 평가

국무조정실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기관별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평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선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 평가했다. 평가 배점의 65%를 차지한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의한 근로소득 증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인식은 국민들의 눈높이와 어긋나 보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사정이 나빠져서 영세 고용주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나눠준 것인데 이를 성과로 꼽은 것은 ‘제 논에 물대기’식 평가다. 정부가 정책추진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세금을 쏟아 수습해 놓고 자화자찬한 것 아닌가. 3조 원 가까운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저조한 신청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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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