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주년 3·1절 특사, 국민大통합의 3·1정신에 부응해야

문재인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집회 등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은 3권 분립의 예외에 해당한다. 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국민 화합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특히 올해는 3·1절 100주년을 맞는 만큼 국민대통합 차원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본다. 계급 종교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민족 전체가 비폭력 평화시위에 참가한 3·1정신에 부응하는 특사가 이뤄진다면 그 의미가 클 것이다. 그래서 법치(法治) 기조의 중대한 훼손이나 특정 이념·당파에 치우쳐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만인 2017년 12월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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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