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 개헌과 연계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근소한 차로 패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의 도입도 지역 구도 완화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원 정수 결정 등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며 국회 권력을 주고받는 승자 독식(獨食)이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주의가 강고한 나라에서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의석을 싹쓸이하는 거대 양당이 다시 지역주의를 강화하며 극한 대결을 벌이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단위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작성해 정당 득표율과 연동시켜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평균 절반 가까운 사표(死票)가 발생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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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