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옥죄기 입법 막아 달라” 국회에 호소한 商議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자율과 시장 규범에 맡겨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반면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노동입법과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법 등은 빠른 시일 안에 입법해줄 것을 촉구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밀어붙인 법안이다. 재계는 그동안 “상법이 정부·여당안대로 개정되면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경영권 방어 대책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에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고발권 남용 등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 때문에 야당과 재계가 반발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가 “정부가 꿈쩍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 기업 옥죄기 입법을 막아주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할 만하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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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