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 정부서 더 받고 다음 정부서 더 내라는 ‘연금개혁 실종案’

정부가 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40∼50% 사이에서 결정하되, 기초연금을 인상해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늘리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연금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 초안에서 3개였던 정부안은 4개로 늘었는데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되는데 아예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2022년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 그나마 연금개혁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소득대체율을 각각 45%,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각각 12%, 13%로 올리는 방안이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은 이번 정부 내인 2021년까지 바로 올리는 반면,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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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