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사합의 비판은 가짜뉴스”라는 軍의 비뚤어진 언론관

국방부가 이달 5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비판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이에 휘둘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남북 군사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들을 한데 모은 뒤 영어로 ‘FAKE(가짜)’라고 쓴 빨간 낙인을 찍기도 했다. 표현 방식도 유치하거니와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왜곡해 바라보는 군의 사고방식이 걱정스럽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합의 전체가 일각의 주장처럼 ‘우리 군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발표 직후 북한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무인기(UAV)까지 진입을 금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대표적이다. UAV를 통해 북한군 동향을 추적하는 군단급 이하의 대북 전술 감시 능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전방 정찰 및 탐지 능력의 우세를 상실해 대북 감시 태세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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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