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설]中 군용기의 잇단 침입 그대로 둘 건가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를 지나 동해안까지 들어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입은 단순한 일회성 무력시위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안보 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중국의 전략적 노림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 무대가 남중국해다. 한반도 주변의 행동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의 행동이 지금보다 더 거칠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무력시위를 통해 한미동맹이 결국 한국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사드 배치 이후 이 같은 행위가 늘었다는 점이 타당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근의 KADIZ 침입 경로를 보면 중국이 최근 한일관계의 불편한 상황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한국과 일본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면 중국이 한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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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18 at 03:00AM